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 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 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 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중 이며,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 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 ·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에서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 을 적발하고, 국세청 · 경찰청 · 금융위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