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Previous image Next image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호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 ·개선 · 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 · 의결 기능 수행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 산업인 동시에 주거 · 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신산업 발전 · 디지털 전환 ·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 혁신 TF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 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완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