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美관세전쟁 대응 SMR·양자컴퓨터 포함 ‘더 강화된 한국판 IRA’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미국발 관세 부과와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투자비 및 생산비용 부담이 큰 첨단산업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펴는 현실을 반영,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즉 ‘한국판 IRA 제도’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첨단산업의 위기와 법안 필요성 김 의원은 18일 “국내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부족으로 해외 진출 및 국내 투자 연기 가능성이 높아 자본과 일자리 유출 우려가 크다”며, “경제·산업계가 요구하는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도입과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들이 확장 재정 부담과 세수 감소 우려로 공제 대상과 공제율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