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미국발 관세전쟁 장기화... "車부품 생산법인 세제특례 추진"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 제조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본격화한 고율 관세정책으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국의 2분기 대미 관세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7% 급등, 전 세계 6위에 올랐다. 한국의 자동차·철강에는 각각 15%,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미 FTA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2만여 곳중 대다수(88%)가 영세업체로 관세전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도 현지 생산 확대, 원가절감·밸류체인 재편 등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철강업계는 50%라는 고율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