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중대재해 '사각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위반, 중대재해 피해 등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임금체불, 신고의 77% 차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는 총 1,24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려 965건(77%)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신고였다.

직장 내 괴롭힘(10건), 근로계약 위반(8건) 등 사례도 뒤를 이었지만, 임금 문제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2일 업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 중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진 것은 18%(22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