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마약이 온라인에서 유통"...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판매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온라인 불법 마약·의약품 판매가 폭증하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마약류 적발은 8배나 증가했다.

검경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마약류 거래 급증, 국민 안전 위협 9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5만8,782건이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24년 9만6,726건으로 64% 이상 폭증했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6,167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8배 넘게 늘어나 온라인이 사실상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불법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확산은 국민 안전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 위기”라며, “정부는 근본적 예방 및 단속 강화, 플랫폼 책임과 국제 협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고 사실상 미미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