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걸림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여·야, 완화·폐지 방안 검토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멈춰 있던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자료=kbs뉴스 캡처 재건축 관련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멈춰 있던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합리가 크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폐지 또는 대폭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관련 관계자도"재초환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며 "금융비용과 분담금을 스스로 감당하는 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는 폐지돼야 정상적인 공급 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의 갑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