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대재해처벌법 3년…건설현장 추락사 '안전시스템 구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왼쪽)이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기업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이했지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 등 산재 피해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재 사망 절반이 ‘추락사’…낙하방지망 뚫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고의 52%가 추락사”라며 “추락 사고의 핵심 안전장비인 낙하방지망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낙하방지망을 설치해도, 사고 시 사람이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낙하방지망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다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망이 뚫려버린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