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쿠팡 30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국회 "과징금 상향 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쿠팡에서 발생한 3천만 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강도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1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매출액 3% 상한을 4%로 상향하고, 매출 산정 곤란 시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U·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4% 상한을 적용 중인 가운데, 이번 법안은 반복 유출 사고 억제에 기여할 전망이다. 쿠팡 사고는 이커머스 산업의 보안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 상실과 추가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이름·주소·주문 내역 포함, 피해 파장 우려 매년 수백억 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