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쿠팡 한국서 돈 벌고, 로비는 美정부에 150억"

자료=김우영 의원실 쿠팡의 3000만 명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치·외교 이슈로까지 번지며 국회와 정부, 규제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글로벌 로비, 역외 여론전 논란까지 겹치면서 ‘쿠팡 리스크’ 통제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회·정부 압박 전면화 쿠팡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회 상임위는 잇따라 현안 보고와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 일각에서는 쿠팡 경영진에 대한 상임위 출석·청문회 요구가 이어지고,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 성격의 입법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위약금 없는 탈퇴·해지 보장, 피해조회·상담 지원 의무화, 탈퇴 방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