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 통신 5G 품질 부족… "피지컬 AI·자율주행·로봇 활성화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9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진짜 5G 도입을 통한 통신비 절감'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훈기 의원실 통신 3사의 사실상 카르텔 구조 속 5G 품질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피지컬 AI·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5G 없이 통신요금 인하도, 피지컬 AI도 없다”며 5G SA(단독망) 전환과 공공 인프라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카르텔 구조 속 ‘가짜 5G’와 막힌 통신비 인하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8700만 가입자가 있는 통신요금 인하는 대한민국 최대 민생 현안이지만, 통신 3사의 독점 카르텔로 체감할 만한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현재 국내 5G는 대부분 LTE 코어망에 얹는 NSA(비단독) 방식이라 ‘진짜 5G’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인데,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