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25%]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조기처리 기류… "국가 재정과·고용·산업에 중대 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하자, 한국 국회가 관련 법제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미국의 직접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28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이 아닌 국가 재정과 고용,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논의된 MOU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었으나 논의 지연과 검증 절차 회피로 입법 공백이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