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李정부 기초연구 ‘풀뿌리 복원'… "최소 투자 비율 못 박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기초연구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 ‘풀뿌리 복원’과 함께 다시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최소 투자 비율을 못 박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초연구를 R&D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뿌리 예산’으로 재위치시키는 흐름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폭 삭감, 기초생태계 직격탄 2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 대폭 삭감됐던 기초연구 생태계가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제도 양면에서 복원 궤도에 오르면서 현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줄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