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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뜻과 종류,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

 말소기준권리 뜻과 종류,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낙찰 이후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을 인수하는지를 가르는 최선순위 설정 권리입니다. 이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 이후 권리는 소멸이 원칙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의 범주(종류) (근) 저당권: 은행 담보로 가장 흔한 기준권리. 압류·가압류: 집행을 위해 처분을 막는 권리.

담보가등기: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위 권리가 없으면 이것이 기준이 되기도 함.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까지 한 경우 기준이 될 수 있음. 포인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면 시기와 무관하게 인수되는 특수 케이스이므로 최선순위만 보지 말고 반드시 별도 점검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그 이전 권원(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 등)을 찾습니다.

이전 권원은 인수, 이후 권원은 소멸로 가정하고, 예외(법정지상권·유치권·선순위 전세권의 배당 선택 등)를 덧대어 보정합니다.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