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계약 기간 다 됐으니 가게 비워주세요" "재계약하려면 월세 2배 올려주셔야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건물주로부터 이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듣곤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까지 들여서 이제 겨우 단골 좀 만들었는데, 쫓겨나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사장님 편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및 환산보증금 기준과, 월세 폭탄을 막는 5% 상한선의 비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은 못 내쫓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사장님)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 연장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과거 5년이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