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쉴 새 없이 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거시 경제의 흐름을 정치적 편향 없이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해 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양도세 감면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투기 권장이다! 오늘은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내세운 이번 양도세 감면 개편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 경제,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와 연쇄 파장을 불러올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팩트 체크 현재 부동산 세법의 뼈대와 대통령이 시사한 개편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거주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 혜택은 늘린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각각 40%씩, 최대 8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