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송은 이렇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 피고인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선고받을 수 있게 한 사례 두 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두 사건의 핵심 포인트 2.

사건의 변호 사례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면허취소수준의 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파손하였습니다.

다만, 저 박미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으며, 물적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등 노력하였다는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사례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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