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합격 - [DAY 18]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 vs 취소의 개념 비교 무효: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누구든 주장 가능, 시간 제한 없음).

취소: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됨 (행사 기간 제한 있음). 2. 무효/취소 상세 비교 구분 주요 내용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 주장 가능 (비진의표시 등)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통정허위표시 등)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 당한 자 등 취소 가능 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

무효와 취소의 실전 포인트 Q: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4.

기출 지문 정밀 분석 ·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이 지나도 유효로 변하지 않는다.

(O) ·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O) · 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O) · 4. 무효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