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지난 10일차에서는 드론 안전 운용과 사고 예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드론 법규와 국제 규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 차이와 상업용 드론 운용 시 필수 체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규 준수는 단순 의무가 아니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1. 주요 국가별 드론 규제 국가 규제 기관 주요 내용 특징 미국 FAA Part 107, 상업용 운용 라이센스, 비행 제한 고도 400ft 이하 자율 비행, 드론 배송 실험 활발 유럽 EASA EU 드론 규제, 클래스별 운용 기준 (Open, Specific, Certified) 통일된 EU 규제, 안전 기준 엄격 한국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 허가, 조종자 자격, 공역별 제한 공항, 군사시설, 도심 제한 일본 국토교통성 무인비행 규제, 야간 비행 금지, 안전 거리 규정 드론 택시 실험 등 상업 운용 확대 중국 민항국(CAAC) 비행 허가, 등록 의무, 고도·거리 제한 상업용 드론 산업 규모 세계 1위 수준 에피소드: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