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말 백종원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오늘(11월 10일) 전해졌거든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원산지 표시 논란이 백 대표 개인에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여전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백종원 무혐의 송치, 정확히 뭘 의미하나?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남경찰서는 백종원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 대표가 직접적으로 허위 광고를 주도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여전히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백 대표 ...
원문 링크 : 백종원 무혐의, 논란 종결? 핵심 쟁점 3가지 심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