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고가 골동품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고양시 위치한 상가건물로 의뢰인과 임차인은 2015년경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10만 원(이후 140만 원으로 증액), 임대차 기간 2022. 3. 15.부터 2023. 3.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은 2015년 임대차계약 이후 월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2022년경 39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차임 3기 이상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야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도 2022년 3월부터 전혀 납부하지 않아 수백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소송 과정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임차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분되어 판결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위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