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교회 불법점유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교회 건물로 종교단체인 의뢰인과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고 있는 임차인은 2021년경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1. 4. 4.부터 2022. 4.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은 2022. 3. 30.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2023. 11. 29.

기준 약 15개월 상당의 월세 총 35,933,333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임 3기 이상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임차인 주장과 대응 임차인은 월세 상당의 금액을 교회 감사헌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며 목돈이 마련될 때마다 감사헌금을 지급하였으나, 목사가 목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감사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