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퇴거 안 하는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퇴거 안 하는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2023나35222 건물인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이를 믿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합의된 기간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이 정확히 언제 이사 갈지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파기 되었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얽히고 섥킨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임대인들, 이하 '의뢰인') 피고들, 피항소인, 항소인 (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의뢰인과 2023. 3. 15.까지 이사를 하고, 만일 이사를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했습니다. 2.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