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소유자) vs. 임차인(전대인) vs. 전차인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임대인(소유자) vs.

임차인(전대인) vs. 전차인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차인인 C는 식당 영업을 위해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B가 전대인의 지위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전대차 계약 진행을 위해 전차인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 계약이라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 선뜻 계약하기는 어려웠으나 조건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B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영업하여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던 C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에게 연락을 받은 건데요.

"지금 B가 월세를 미납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중략) 영업을 중지하고 부동산을 제게 인도해 주세요.

인도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