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무단점유로 강제집행 불능... 명도단행가처분으로 해결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한 집행 불능 의뢰인은 대구 동구 소재 4층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로 2019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개의 법인(이하 ‘임차인’이라 합니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상황(단행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집행문을 발급받아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아닌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다수의 법인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점유자상이를 사유로 강제집행은 불능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법무법인 명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우선 숨겨져 있던 다수의 법인을 확인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