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할 때까지는 전세금 못 돌려줘요 고액의 전세계약은 새로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그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규 세입자 구할 때까지는 전세보증금반환 못해준다고 당당하게 버티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 전세보증금과 실제 시장에 형성돼있는 전세가의 차이가 심해 임대인이 그 차액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더더욱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임차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의 종료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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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분쟁, 명쾌한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dfNjQg/MDAxNzYxNTQxNTkzMzky.qWKai-A3OHb38xN5tI4nv_tSnD9aK9HKahCyWUsapH4g.GpudHaQd84k0wypDZUPET1Ye17bQkDQrbsxgP4Ev53og.PNG/%BD%C2%BC%D2%BB%E7%B7%CA-%BD%E6%B3%D7%C0%CF-001_%2812%29.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