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전략적으로 접근한 신탁 부동산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 명도집행의 대상은 교회 소유의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으로 교회의 소속 목사 및 신도들(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상황 (단행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이유)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수차례 채무자들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들은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인도를 위하여 법무법인 명도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을 의뢰하였고 약 2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법무법인 명도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