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사 가기로 합의한 후 안 나가는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사 가기로 합의한 후 안 나가는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2다237425 토지인도 실거주를 위해 단독주택 부지를 매수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였고,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 4개월 뒤 이사나가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돌연 수리비를 요구하며 계약갱신을 주장하고, 임차주택까지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임대인(원고-의뢰인) 공동임차인(피고들-상대방)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들(이하 통칭하여 '상대방')은 전소유자와 2018. 9. 27.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8.부터 2021. 5.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하 '의뢰인')은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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