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동의하에 분양받았다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동의하에 분양받았다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4가단5138174 건물인도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분양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본인의 친동생이 신탁사(수탁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본인은 동생의 허락하에 부동산을 점유 중인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소유자, 이하 '신탁사(수탁자)') 피고(위탁자, 임차인 이하 '위탁자, 불법점유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사(수탁자)와 위탁자(전 소유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2.

위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3. 하지만 위탁자는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소유자인 신탁사에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