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2024가단568877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명도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피고(점유자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19. 1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경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근거한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3. 점유자들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2020. 1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