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입점 확약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재입점 확약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2024가단5217268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이 ‘재입점을 확약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업손실과 권리금 등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입점이 ‘확정된 계약’이 아닌 일정 조건 하에서의 ‘임차 기회 부여’에 불과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재입점 약정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배척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기존 상가 임차인, 이하 '상대방') 피고(재건축 후 신축 상가 소유자, 이하 '의뢰인')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이며, 상대방은 해당 부지의 구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합니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