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분당 한복판 3억 너무나 싼 이 집…땅주인은 따로 있었다.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분당 한복판 3억 너무나 싼 이 집…땅주인은 따로 있었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5월 15일 자 헤럴드경제 '분당 한복판 3억 너무나 싼 이 집…땅주인은 따로 있었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건물만 개별 매각하는 특수 물건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입찰을 고려할 경우 소유·채무관계를 잘못 판단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수물건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정지상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을 법적으로 최장 30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과거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한번이라도 같은 경우에 한 해 이 권리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