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소유자가 되었을 때, 대항력은?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었을 때, 대항력은?

전세 제도는 한국 주택시장의 독특한 산물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지만,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력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 안정'과 '거래 안전' 사이에서 법원이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임차인 A는 소유자 B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섰습니다. A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