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후 사망한 임차인, 얽히고설킨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전세권 설정 후 사망한 임차인, 얽히고설킨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2023가단177774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후 사망하면서 상속인 파악이 어렵고, 전세권에 여러 채권자의 근저당권까지 얽혀 있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1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 이하 '상대방(상속인)') 피고2 (전세권부 근저당권자들, 이하 '상대방(근저당권자)') 의뢰인은 보증금 7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를 월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 파악이 불가능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