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변경 꼼수에도 끝내 성공한 '강제집행 완료'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본 사건은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및 점유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인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승계집행 절차까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집합건물이며,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이고, 위탁자 및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점유 법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점유 법인은 공사대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