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공매의 완성은 낙찰이 아닌 ‘명도’ : 춘추시대 ‘구정(九鼎)’으로 보는 채권 회수의 마지막 퍼즐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담보신탁 공매의 완성은 낙찰이 아닌 ‘명도’ : 춘추시대 ‘구정(九鼎)’으로 보는 채권 회수의 마지막 퍼즐 종이 위의 권력과 현장의 지배자 부동산 공매 시장에서 최고가 낙찰이라는 결과는 종종 채권 회수의 완벽한 종착역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의 시계는 낙찰 대금을 납부한 바로 그 순간부터 더욱 치열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담보신탁 부동산의 경우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 제도'처럼 신속한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뼈아픈 변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위탁자나 불법 점유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버티는 한, 그 화려한 낙찰 대금은 온전한 ‘회수’가 아닌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문정경중(問鼎輕重)'과 신탁원부의 딜레마 중국 춘추시대, 주나라 왕실은 천하의 상징인 아홉 개의 솥, '구정(九鼎)'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천하의 합법적 통치권자라는 '명분(등기)'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사력과 영토(점유)를 장악한 초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