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2025가단213069 건물인도 오늘의 승소사례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위탁자와 미시공된 공사를 대신 진행하는 조건으로 할인분양을 약속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다르고 빠르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1(이하 '위탁자') 피고2(이하 '불법점유자') 원고는 2019년 6월경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원고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