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한 명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위탁자) 채무자2(불법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건물로 채권자와 채무자 1은 2022년 2월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문제상황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채무자 1은 의뢰인(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우선수익자)은 채무자 1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의뢰인(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 1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전 채권자와 의뢰인(우선수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동의 없이 채무자 2와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 1과 부동산을 불법점유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