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지?' 빌라왕 전세사기가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전세 사기 사건, 사고들을 듣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
현재 '전세제도'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고려 시대의 전당(典當) 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듯싶다.
논밭을 빌려서 경작을 하고 그 대가로 토지료를 지불하던 제도이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경제가 급상승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주택 수요가 급격히 부족해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아파트 건설이 급증했다 아파트 분양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목돈이 없던 수요자들은 자연스레 전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저축 금리는 12%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다 고금리가 정착하다 보니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
#
금리
#
보증금
#
수요급증
#
월세
#
임대주택
#
전세
#
주거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