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과 법안 발의로 보는 아동수당 변화 방향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향후 법 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수당 제도의 기본 구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약 215만 명이며, 연간 예산은 약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위입니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확대 계획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추가 대상은 약 129만 명 증가해 총 344만 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추가 예산은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