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 ② 해설 : ①유치권자는 유치뮬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있다) (X) *제 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 할 수 있다. ②제 323조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O) ③~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없다) (X) *제 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지 아니하다. ④~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 (X)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다. 그러나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번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점 등을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