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중국인 경비원 폭행후 출국

경복궁 폭행 사건과 무너진 공권력의 자존심 최근 발생한 경복궁 관리 직원 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소중한 국가 문화재인 경복궁에서 보호 통제선을 무시하고 안전 수칙을 어긴 외국인 관광객이 이를 제지하는 우리 직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중국인들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해 버렸습니다. 피해 직원이 간곡하게 요청했던 출국 금지 조치는 무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 법 체계가 현장의 노동자와 자국민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역차별적인 법 집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경찰 측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면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 정지시킬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재 관리인에게 손을 댔다면 과연 다음 날 무사히 비행기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