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애변호사인터뷰] '무직'거짓말한 코로나 확진 인천 학원강사 손해배상(민사책임)에 관한 기사 인터뷰(인천일보)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A씨가 고의로 직업을 숨기고 동선을 누락·은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방역비용 등 배상액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천일보의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직업이 없다는 거짓말로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인천 102번 확진자에 대한 인천광역시가 위 남성을 상대로 방역비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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