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규제와 주택담보대출규제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가격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인하하자 부동산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시장은 거래와 가격 둔화를 보이며 안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4.62%로 전월 대비 0.1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역사는 그동안 정부가 펼쳐 왔던 각종 규제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많은 투자자가 이익을 보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보므로 정권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정권마다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