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뇌관 -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늘어나는 국가부채 국가부채 또는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국제 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뜻합니다. 지난 4월 발표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59조4,000억원이나 늘어났지요.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세입에서 이자로 지급되는 돈이 늘어나므로 재정 편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의 가능성 역시 제한받게 되지요. 또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제자본시장에서 채무 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파산에 이를 수도 있지요. 한편,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3년 55.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