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법인세 최근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높고 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주요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OECD 평균인 23.9% 보다 높습니다.
독일 29.9% 일본 29.7% 이탈리아 27.8%보다는 낮지만, 미국의 25.6%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한 법인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3.6%로 주요 7개국 평균인 2.4%와 OECD 평균인 3.5%보다 높습니다.
법인세가 200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나 줄어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문제입니다. 최근 법인세 급감의 원인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
원문 링크 : 법인세 감세는 정말 부자 감세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