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권하는 정부, 책임은 개인이...

코스피 5000시대 이번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가 코스피 5000 달성이지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코스피 3200선을 돌파하자 많은 국민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구상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을 이동하여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의 주식 시장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주식 시장을 띄우는 것에 대한 회의론도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기업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말이지요.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애착은 남다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2700조원이 넘으며, 여기에 보증 및 부동산 투자상품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