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언제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까요?

수요만 줄이려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넉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대책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이를 잡기 위해 내놓은 것인데,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은 이번 대책으로도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지요. 이젠 서울 전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게 되며, 내 집을 전세로 돌려 한동안 거주하며 집을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등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