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입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 사례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피고인 A는 자신의 자가용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사고를 낸 즉시, 피고인 B가 119에 신고 했지만, B는 A가 이 사고로 교통사고전과 3회가 된다면,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사고 가해자가 A라는 사실을 숨기자고 제안해, A는 119가 도착한 즉시 도주했고, 이 사실로 도주치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변론방향 피고인 A는 B를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고지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보험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A의 선처를 탄원하는 부분으로 집행유예를, 피고인 B는 B가 교통사고에 가담했거나, B의 과실이 합쳐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및 법무부 대한법률구조 공단 출신 4,000건 이상 소송경력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님과 부산1호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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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사무소나인, 도주치상 집행유예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