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최근 부당해고 문제로 상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주에도 부당해고 사건을 1건 수임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도 사건을 맡기고 싶다면서 근로자분께서 오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주주총의 의결로 법인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서 근로자분이 권고사직 제안(1개월치 위로금)을 받았다가 이를 거절하자 해고를 당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체 소멸(폐업, 해산, 청산)시 부당해고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도 '회사가 사라지는데 부당해고 신고가 성립할까?', '법인 청산 중인데 부당해고 신고가 소용있을까?'
, '회사가 망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등의 고민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건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분께서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건 진행을 희망하셨...